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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과실 교통사고 땐 운전사 행정처벌 않기로
서울시 경찰국은 7일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확정, 발표했다. 서울 시경에 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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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비상령 속 「러시아워」도심서 취중운전 대로에 차 세워둔 채 잠들어
인명피해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구형됐다. 서울지검 형사5부 박상길 검사는 8일 술에 취해 차를 몰아 교통혼잡을 빚은 방진수씨(24·서울 도봉동396)를 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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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위반 한달 불문
치안본부는 4월 한달 동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제외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. 경찰은 이 같은 조치는 5월1일부터 강화되는 교통 및 거리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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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위반 25일부터 단속강화|사회정화 일환으로 난폭 운전, 불량배 기준에 따라 처벌
내무부는 오는 25일부터 교통법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, 상습적으로 난폭하게 차를 모는 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해서는 기능직 폭력배로 간주, 불량·폭력배처리기준에 준해 처리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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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심…음주운전
치안본부는 11일 미국에서 음주감지기(주량측정기)4백대를도입,전국경찰에 나누어주고 앞으로 술을마시고 차를모는 운전자를가려내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. 이는 요즘 차주운전자(오너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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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부터 20일간|교통위반 집중단속
내무부는 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을 교통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차선위반이나 무단횡단등 10가지 주요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사와 보행자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입건해 무거운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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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중운전 79년 한해 69% 늘어
음주운전이 한해에 70%나 급증해 차량의 안전운행과 행인을 위협하고 있다. 취중운전사들은 거의 자가용을 모는 「오너·드라이버」들로 음주운전 현상은 74년이후 「마이·카」가 늘면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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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법차량「엽서신고망」을 만들어/처벌법규도 크게 강화(서울시경)/어머니회원등 10명씩 편성/불법주차·난폭운전등 적발
서울시경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정신을 생활화하기위해 교통경찰관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·통반장·모범운전사·녹색어머니회원·도로변주민등이 다함께 참여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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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찰에 안 알리고 보험금 탄 윤조 서울서만 만5천여건"
서울지검형사1부 (이준승 부장, 윤석정 검사)는 29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보험금만 탄 미신고 교통사범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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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10일까지 교통질서 확립기간
내무부는 21일∼12월10일까지를 교통질서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승차거부·부당요금징수등 서민생활침해행위와 차선위반·음주운전등 교통사고요인행위, 정류장질서문란·불법주차등 교통소통저해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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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사행정처분 완화|오늘부터 서행
치안본부는 운전자의 편익과 수송난해결을 위해 15일부터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대폭 완화, 지금까지 운전사에게 범칙금과 면허정지 등 2중 처벌을 하던 것을 55개 범칙항목 가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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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통사고 즉심제」실시
내무부는 10일 ▲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「교통사건 즉결심판제」와 ▲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(운전면허정지·범치금)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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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차량의 교통사고
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단연 세계 제1위라는 통계숫자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. 치안본부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3천 8백 명이 사망하고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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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주정ㆍ침뱉기도 구류29일
치안본부는7일 술주정·교통법규위반·거리에서침뱉기·꽁초버리기·장발등 시민생활수변의 질서 저해사범을 사회부조리로 규정, 일제단속과 정학작업에 나섰다. 경찰은 단속기간중 이들위반사범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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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질주 그늘에 가린 소형 윤화|인명피해 누적「대형」보다 많다
윤 화는 고속질주 속의 대형교통사고보다 교통질서를 어기다가 빚는 자질구레한 충돌에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낸다. 철도·고속「버스」·시외「버스」등의 사고대형화 그늘에 밀려 관심 밖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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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심제도 개선…물가사범 구속 원칙
내무부는 19일 즉심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·교통·수사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마련, 19일부터 실시하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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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인년 제1호
갑인년의 새아침이 밝았다. 새해외 제1호는 누구일까? 산실에서는 첫 옥동자가 태어났는가 하면 공항에서는 신년벽두부터 국제선을 타는 손님이 있었다. -불 관광객 「자크」씨 새해의 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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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통사고 처벌」크게
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(운전사)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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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경인·경수 개통 1주일
『근대화의 동맥』이란 촉망 속에 지난 21일 경인·경수 고속도로가 개통, 1백킬로의 시원한 속도로 차가 달리고 있으나 선행됐어야 할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단속법규가 없고 안전시설의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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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원인 규명에 이견
산청「버스」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내무부와 교통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 사고「버스」소속회사인 안전교통의 면허취소 여부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있다. 교통부는 산청「버스」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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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통폭력」에 점수제 내1일부터 실시
치안당국은 교통폭력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점수제 운전면허행정 처분제도(포인트·시스템)를 실시키로 했다. 이점수제는 운전사가 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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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중 륜화엔|살인죄 적용
서울시경은 22일 운전사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운전사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정, 살인 또는 상해죄를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. 경찰은 또 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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